스포츠토토 부당이익 사건: 재향군인회의 185억 논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영주 의원이 폭로한 자료를 통해, 스포츠토토(주)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향군인회는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를 통해 무려 18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토토(주)는 2010년 재향군인회로부터 판매 위탁 제안을 받아들여 2011년 3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가맹점 영업망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 위탁계약은 주요 상권에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가맹본사와 체결되며, 판매 금액의 5.9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단순한 도소매 서비스 사업자에 불과했고, 실제 가맹점을 소유한 바 없는 유령 가맹본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스포츠토토(주)가 재향군인회에 특혜를 준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향군인회는 2011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국가보훈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심의만으로 위탁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2015년 개정된 재향군인회 법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물품 직접 생산 사업, 용역서비스 직접 제공 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위탁판매는 재향군인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가맹본부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재향군인회에 ‘위탁판매’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의 보고와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진행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으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토토(주)의 부적절한 판매 위탁 관행과 재향군인회의 법적 절차 무시를 드러내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